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06 오전 09:29:58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국감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역 간 편차가 107배에 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군이 전국에 11곳이나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설치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공기업 등 2845개 기관 중 가족친화인증기관은 34곳(1.2%)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민간기업 10곳 중 9곳은 인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인증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연 급여일수가 2000일을 넘는 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절히 이용하는 수급자는 23.5%에 불과했으며, 약물오남용이 25.8%, 의료쇼핑이 15.9%에 달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 보도 이후에는 두 달 간 자살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언론사와 기자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보건의료협력 합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제도화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동물용 발정제가 인체에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