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28 오후 19:53:56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일 - 가정 양립을 일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여성 잠재인력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시안을 9월 10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4개 분야 22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 - 가정 양립을 일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 확산 = 유연근무제 모델을 5개 분야 9개 유형으로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등의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 지원 등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스마트 워크센터 원격근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간연장형 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 취학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를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정률제(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로 전환할 방침이다.

　△여성 잠재인력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하고,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개선조치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통합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