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28 오후 19:49:34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 10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로,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을 가진 자여야 한다.

　대상자는 주어진 급여(월 평균 69만원 추산)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을 제외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급여의 15% 한도 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급여 재원은 조세수입으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