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14 오후 16:30:07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2곳만 일반병동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5%가 일반병동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이 간호관리료 3∼4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때, 절반 정도가 법정인력에 못 미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법정인력 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는 환자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가 보전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등급 간 수가 가산율을 높이고, 기준 미달 등급을 받은 병원에 대해 큰 폭의 감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병동 간호등급가산제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7∼9월) 일반병동에 대해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00%(44곳), 종합병원 94.9%(273곳 중 259곳), 병원 19.3%(1287곳 중 249곳)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해 적용받고 있었다. 1등급 기관은 3곳(6.8%)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이다. 2등급 22.7%(10곳), 3등급 63.6%(28곳), 4등급 6.8%(3곳)였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86.2%에서 올해 94.9%로 늘어 대부분이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하고 있었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1등급 2.7%(7곳), 2등급 15%(39곳), 3등급 22%(57곳), 4등급 15.4%(40곳), 5∼7등급 45%(116곳)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간호등급가산제 신청기관은 2008년 20.6%, 2009년 18.9%, 2010년 19.3%로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1등급 4.0%(10곳), 2등급 11.6%(29곳), 3등급 15.3%(38곳), 4등급 15.3%(38곳), 5∼7등급 54%(134곳)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간호등급가산제 현황 = 중환자실 간호등급가산제 신청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88.9%(235곳 중 209곳), 병원 27.8%(198곳 중 55곳)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 1등급 기관은 6곳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다. 병원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신청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00%(43곳 중 43곳), 종합병원 80.4%(51곳 중 41곳), 병원 18.8%(16곳 중 3곳)로 집계됐다.

　△간호등급 개선방안 =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등급가산제 대상 병원 10곳 중 8곳이 간호사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가가 감산되는 것 보다 간호사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병원이 등급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의료환경의 질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의료환경 개선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감산율을 높이고, 감산 대상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등급 간 가산율을 늘려 원가를 보전해주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간 및 휴일 간호관리료 가산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도 가산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 등급기준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정인력기준에 맞게 간호관리료 등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한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입원료 중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하다”면서 “입원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원가 수준에 맞는 적정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김보배 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