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07 오후 16:52:42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해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제안이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응급의학전문의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 주요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서비스 질 향상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병원들이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수가 차등지원 규모가 미미해 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필수의료서비스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응급의료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밝힌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추진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율을 현재 73%에서 2012년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급실에서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33%에서 25%로 낮추고, 이송 중 적정응급처치율은 37%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응급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산수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질 중심으로 개편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핵심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응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2009년)에 따르면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60%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