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31 오후 15:51:14

보건소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려 간염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정민 판사는 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모 간호사는 만성B형간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메산지움증식성 사구체신염 등을 진단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됐다. 이에 불복해 김모 간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만성B형간염의 경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모 씨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등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타인의 혈액에 접촉하기 쉬운 근무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돼 있었던 점, 자가면역성간염의 소견이 없고, 가족 간 감염 가능성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만성B형간염은 공무 수행 중에 환자의 혈액 등을 취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