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04 오전 10:04:09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9월 13일부터 실시된다. 평가를 받겠다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평가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 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방문간호 2인 이하, 방문요양 5인 이하 등)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다.

　평가신청은 7월 26일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8월 31일 마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정기평가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종류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행한다. 평가단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기관관리·인적자원관리·정보관리·질관리) △환경 및 안전(위생 및 감염관리·시설 및 설비관리·안전관리) △권리 및 책임(수급자 권리·기관 책임) △서비스 제공과정(서비스 개시·서비스 계획·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결과(수급자 상태·만족도 평가) 등 5개 대분류로 구성됐다.

　평가문항 수는 방문요양은 53개, 방문목욕은 50개, 방문간호는 52개, 주·야간보호는 58개, 단기보호는 56개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상위 10% 우수기관에 대해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