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04 오전 10:03:21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다. 의료법이 개정(2010년 1월 30일 시행)되면서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됐다. 경과조치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4개 의료기관은 2011년 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기준으로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료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종합병원에 대해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지정기준 미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 또는 평가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