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04 오전 10:03:44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한 요양병원 56곳에 대해 총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받지 않은 140곳에 대해 의료자원 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요양병원 56곳에서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편법운용 사례 93건이 확인됐다. 이중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 편법운용(병상수 초과)이 3건으로 나타났다.

　인력 편법운용을 직종별로 보면 간호인력이 56건(62.2%)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사·영양사 등 24건, 의사 7건, 물리치료사 3건 순이었다.

　간호인력 편법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호감독 등 타 업무 겸직자를 입원환자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경우가 67.9%로 가장 많았다. 장기입원·해외출장 등 부재중인자를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경우가 12.5%, 입·퇴사일을 소급 또는 지연 신고한 경우가 10.7%, 비상근(시간제) 인력을 상근(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가 7.1%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편법운용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규모는 총 17억원에 달했다. 3천만원 미만이 37곳(66%)이었다. 1억원 이상이 3곳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수는 2005년 199곳에서 2010년 1/4분기 800곳으로 4배, 병상 수는 2만4171개에서 9만6100개로 4배 늘었다. 총 진료비는 2808억원에서 1조8485억원으로 6.6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