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03 오후 15:02:48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2차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서초구,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경기 평택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 7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에 앞서 제1차 시범사업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두 가지 형태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를 7월 1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대상자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와 동일하게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추가해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