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13 오후 16:46:18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방안' 주제 토론회를 7월 7일 개최했다.

　안형식 고려대 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환경 및 안전 등 구조적 측면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과정이나 결과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간호사를 늘려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급여지침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장기요양시설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가기관의 경우 대상자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재가서비스기관으로 재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조혜숙 한국너싱홈협회장은 “서비스와 시설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면서 “특히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문간호, 가정간호, 방문보건사업 등의 역할 정립을 통해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필수지표와 전문지표로 나눠 질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욱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상세히, 이해하기 쉽게, 객관적으로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호서대 간호학과 교수는 “상세하고 명확한 서비스표준을 개발해 배포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결과지표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중심 지불시스템을 도입해야 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