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06 오후 16:33: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법적 실효성이 보장되고, 서비스 대상자 등급별 및 방문간호 인력별 차등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6월 29일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신경림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3개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고, 기관절개관·비위관·도뇨관 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들의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선 방문간호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행횟수를 명시해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편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경림 회장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는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 사람이 등급인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신뢰도와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최소 한 명의 간호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간호사가 한 명도 상근하지 않는 장기요양시설이 5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상자 등급별(중증도별), 방문간호 인력별 차등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중증도 1등급 환자의 경우 3등급 환자에 비해 방문간호업무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대 수가를 원가보전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