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30 오전 09:51:52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작됐으며, 올 하반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 본다.

　△장애인연금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연금액은 기초급여액(9만원)과 부가급여액(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차상위계층은 5만원)이 합산돼 지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이 5%(기존 입원 20%·외래 30∼60%)로 7월부터 낮춰졌다. 2종 이상 항암제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의 70%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30%는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을 받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기존 1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확대 오픈 =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이 확대 오픈됐다.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했던 것에서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털로 업그레이드됐다. 보육정책, 맞춤형 육아정보, 보육종사자 자격 및 경력 조회(본인), 보육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