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5-18 오후 17:18:50

　불법·부당행위를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는 △자원봉사자·실습생 등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 서비스 제공 일수·시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을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행위 △장기요양기관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5월 11일 밝혔다.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도 승계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신고전용전화 `장기요양 핫라인'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받아왔다. 포상금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6월부터 연말까지 합동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내에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을 설치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전화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면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8∼2009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 271곳을 단속한 결과 262곳이 적발됐으며, 총 청구액(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7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