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13 오후 15:36:10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월 6일 의결됐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격의료 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가능해진다.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446만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법령상 열거된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 등에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