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06 오후 18:14:45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정부에서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조정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중 1급과 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의 5%로 산정됐으며, 2011년 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은 9만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차상위계층은 5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월 9∼1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4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 소득·재산의 범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재정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를 안내하는 메일이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발송되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이 발송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