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3-30 오후 17:53:45

◇ 평가결과 공표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평가를 받겠다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공표된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사항은 이용자·공급자·공익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를 통해 평가계획이 공고되면,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올해 6∼7월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가 이뤄질 계획이다. 9월부터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평가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서비스 제공과정 △서비스 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영역에 대해 실시된다. 세부지표 및 평가문항은 추후 확정 발표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실시됐으며, 평가결과가 지난 3월 23일 공표된 바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1664개의 입소시설 중 1194개 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시설규모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 119개 명단이 발표됐으며, 우수기관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