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27 오전 09:59:22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허용 판결을 받았던 김 할머니(여·78)가 1월 10일 사망했다.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의 일이다.

김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9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뗐고, 산소요법·영양공급·내과적 치료 등을 받으며 지내왔다. 지난 12월 말부터 상태가 악화됐고, 신부전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월 10일 오후 2시 57분 사망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 도중 예상치 못한 과다출혈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후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김 할머니의 뜻이 아니라며 인공호흡기 제거 소송을 냈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대신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졌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연명치료중지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연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국회·종교계·의료계·법조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