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13 오전 10:30:52

"착오나 실수가 의심되는 처방에 대해 간호사가 재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있다"

간호사가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재확인하고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양승태 대법관)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김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김 씨는 모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단계에 있던 환자에게 처방에 따라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를 투약했고, 환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렀다. 베큐로니움은 주로 마취, 수술, 기관 내 삽관 시 사용하는 약으로, 일반적으로 인공호흡기구를 갖춘 상태에서 사용한다.

재판부는 “처방이 너무나 엉뚱해 착오나 실수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가 투약하기 전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재확인해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고가 주로 다른 사람의 과실 때문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으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