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13 오전 10:22:33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통과된데 이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기관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그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