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13 오전 10:20:13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마련,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응급의료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적 평가인증전담기구를 설립해 의료기관의 규모·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평가요원을 육성해 공신력을 확보키로 했다.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공급자·정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Care 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국내 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 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 병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 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일부 낙도·오지 지역의 해양경찰청이나 산림청 등의 헬기·선박에 응급의료장치를 보강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키로 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저소득 치매노인에게 약제·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종전염병 유행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어떤 신종전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백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공동연구를 강화하고 백신연구지원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필수 예방백신에 대해 민간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극도로 위험한 신종전염병을 밀폐된 공간에서 검사·실험할 수 있는 `Bio-Safety level 4 수준 검사연구시설'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