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2-02 오전 09:45:11

◇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를 확산시키고 육아·보육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곽승준)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5일 개최한 `제1차 저출산대응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는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의 원인을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사회 구조 전반적 측면에서 재점검하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대응 전략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3개 정책분야로 나눠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보육 지원을 강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을 0~4세의 육아·보육정책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 여유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밀집지역에는 직장연합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일-가정 양립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가족 중심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도 장려할 방침이다.

　셋째,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해외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배우자 출신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낙태 안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라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