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18 오전 09:54:56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차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과 일정을 11월 6일 심의 확정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 개소식도 함께 열렸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 1월까지 인증제 운영의 해외 선진사례 연구 및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3월까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인증제 전환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2010년 7월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해 최종 도입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는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으로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04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그동안 환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태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제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 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 의료기관의 일시적 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