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11 오전 10:44:33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중소병원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포함시키고,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남자간호사들이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로 지방중소병원 등 의료취약지역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남자간호사들이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매년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남자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지역별 의료인 불균형을 해소하며,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