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11 오전 10:23:54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여건 개선과 보육지원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은 11월 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은 “간호사 부족문제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비율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유휴간호사를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대학을 늘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간호사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형병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 출산과 양육 지원 환경 조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실제 어느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면허가 적합한 조건에 따라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면허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선 재등록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단독 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시설과 방과 후 학교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6세까지의 가정·시설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 미혼모와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보육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 중”이라면서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