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28 오전 10:31:42

◇ 최영희 의원 밝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단편적이고 안이한 정책으로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9년 지역별 간호사 취업현황' 자료에 근거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는 간호사 비율이 평균 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2.7%, 2007년 54.9%, 2008년 57.7%, 2009년 54.4%였다.

　또한 간호사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족한 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입학정원을 배정해 의료자원 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입학정원만 늘리는 안일하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지방중소병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매년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왜 간호사들이 지방중소병원에 취업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진출하려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반쪽자리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의 근본원인은 저임금 등의 처우문제와 획일화된 3교대 근무형태,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부담 등으로 인한 유휴간호사의 증가 등으로 지적돼 왔다.

　최영희 의원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본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수가에 있어 간호사 행위 및 역할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게 적절한 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허재등록을 통해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