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20 오전 10:54:39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 요양기관 부당청구,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약제비 증가에 대해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총 약제비가 10조3036억원으로 2001년 4조1804억원에 비해 2.5배 늘어났으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29.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7%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특히 고가약 처방 확대가 약제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총 약제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의 조정률 1%는 심각한 수준”라면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약가가 상한가에 고정돼 있는데, 이를 내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 병원의 경우 10억9000만원의 부당이익을 확인하고도 후속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면서 “늘어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리베이트 현지조사·처벌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재활치료분야의 경우 단순치료와 전문재활치료의 차이를 환자가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단순치료를 전문재활치료로 부당(수가차이 3.3배)하게 청구하고 있다”면서 “병의원 보전 명목으로 왜곡되고 있는 전문재활치료 급여기준을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심평원의 의료기관 부당청구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부당청구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들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는 보험급여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병용가능 여부가 표시되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제품도 시스템 내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