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14 오전 09:21:20

◇ 간협, 개선안 논의과정 적극 참여 의견 개진
◇ 간호사 부족 시 감산율 15% 그대로 유지시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수록 입원료 수가가 가산된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5등급인 경우 각 등급별 가산율(20~60%)이 적용되며 여기에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2/3 이상이면 2000원이 추가로 가산된다. 하지만 간호사가 1/3 미만일 경우에는 15% 감산된다.

　6~8등급인 경우에는 각 등급별 감산율(-20~-50%)이 적용되며, 간호사가 1/3 미만일 때는 추가로 10%가 더 감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10월 7일 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개선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 산정기준을 현행 `병상 대 간호인력'에서 `환자수 대 간호인력'으로 변경했다. 등급 구분을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조정했다. 각 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가산 및 감산율을 강화했다.

　예로 현행 1등급은 병상 : 간호인력 = 5.0 : 1미만을 충족할 경우 40% 가산되고,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2/3 이상일 경우 1000원 추가, 간호사가 1/3 이하일 경우 15% 감산하고 있다. 이를 환자수 : 간호인력=4.5 : 1미만을 충족할 경우 60% 가산, 간호사가 2/3 이상일 경우 2000원 추가, 간호사가 1/3 이하일 경우 15% 감산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각 등급별 인력기준(환자수 : 간호인력), 수가 가산 및 감산율, 가산 및 감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4.5 : 1미만(60% 가산, 1만270원) △2등급 = 4.5 : 1이상~5.0 : 1미만(50% 가산, 8560원) △3등급 = 5.0 : 1이상~5.5 : 1미만(35% 가산, 5990원) △4등급 = 5.5 : 1이상~6.0 : 1미만(20% 가산, 3420원) △5등급 = 6.0 : 1이상~6.5 : 1미만(기준등급) △6등급 = 6.5 : 1이상~7.5 : 1미만(20% 감산, -3420원) △7등급 = 7.5 : 1이상~9 : 1미만(35% 감산, -5990원) △8등급 = 9 : 1이상(50% 감산, -8560원).

　1~5등급의 경우 간호사가 2/3이상일 때는 각 등급별 가산금액에다 2000원이 더 추가된다. 간호사가 1/3미만일 때는 15% 감산된다. 6~8등급인 경우 간호사가 1/3미만이면 등급별 감산율에 추가로 10%가 더 감산된다.

　단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6등급의 경우 5% 감산이 적용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개선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1~5등급의 경우 간호사가 1/3미만일 때 적용되는 감산율 15%를 5%로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간협은 “요양병원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호서비스”라면서 “간호사 확충에 소홀한 요양병원에 대해 감산율을 더 높이지는 못할망정 현행 감산율을 오히려 낮추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15% 감산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최종 개선안 심의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