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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14 오전 09:16:2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10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시안적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경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백신검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백신담당(허가·검사·연구) 인원은 총 72명으로 미국의 8%, 일본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행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니코틴 전자담배가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에서 제외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분류됐으며, 식약청은 단속·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