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23 오전 10:25:2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따라 급여비용(수가)이 차등지급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10월 1일부터 수가가 3~10% 가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9월 15일 공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수가가 3~10% 가산된다.

　수가를 가산받기 위해서는 각 인력이 직종별 고유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입소자 수가 3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라 점수를 산출해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며, 3~10% 가산된다.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시설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하며, 간호사의 경우 1명 이상 배치 시 7%가 가산된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1회 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동일한 입소시설에서 연속 180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향된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다.

　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경우에는 수가를 감산한다. 입소자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 10~30% 감산, 근무인력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30% 감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 감산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가 가산 및 감산 세부사항을 정하게 됐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