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09 오전 09:07:52

일본에서는 최근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개설해 노인들의 질병예방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호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나온 개선책이다. 일본은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개호보험제도를 2000년 4월부터 도입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쓰쓰이 다카코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부 실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쓰쓰이 실장은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개호보험 재정을 위협해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밝고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질병예방 중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개호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서비스 수급자가 2000년 149만명에서 2008년 368만명으로 1.5배 늘어났다. 개호보험 총 비용은 2000년 3조6000억엔(47조7000억원)에서 2008년 7조7000억엔(102조25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973년부터 실시된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쓰쓰이 실장은 “개호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호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세워 통합적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포괄케어와 개호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2006년 처음 설립됐다. 이용자가 일상생활권역(30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권역)에서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상주 오퍼레이터가 있으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케어를 지향하면서 간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데 방문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호와 개호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품질에 상응하는 지불제도를 도입해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시설 설비 및 조직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는지, 서비스 제공 과정이 이용자에게 효율적인지, 제공된 서비스가 이용자의 상태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