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02 오전 09:59:43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이 올해 11월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특히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가가 제도화되면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수가로 요양기관 종별로 입원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라 각각 가산수가가 추가된다. 단 기존 비급여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된다.

　기본수가는 △종합전문병원 = 15만9290원 △종합병원 = 12만9140원 △병원 = 7만7790원 △의원 = 7만720원이다.

　가산수가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종합전문병원 = 1만1210원 △종합병원 = 1만940원 △병원 = 9680원 △의원 = 7920원이 가산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5~1.0명인 경우 △종합전문병원 = 5340원 △종합병원 = 5210원 △병원 = 4610원 △의원 = 3770원이 가산된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단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가 적용된다. 종합전문병원
과 종합병원은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수가의 50%가 체감되며, 본인부담률은 20%로 늘어난다. 병원과 의원은 수가 체감이 없으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기존(10%)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추진 T/F'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실행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적정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34개 기관이 참가할 수 있으며, 9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범사업기관으로 8곳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