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7-15 오전 10:19:0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두 가지로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작업을 하고, 8월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은 서울 서초구, 광주 남구, 경기 이천시,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기존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 6세 이상~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함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움직이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된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장애인을 50명 정도 신청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그대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장기요양등급은 활동보조등급(4등급)과 요양등급(4등급) 수준에 따라 총 16등급으로 나뉜다. 수가는 활동보조급여와 요양급여(방문간호 및 방문목욕)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대책을 20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결과에 따라 내년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