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6-24 오전 09:36:10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2009~2013년)'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6월 16일 복지부가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암환자·심혈관질환자·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일 예정이다. 중증화상 본인부담률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2010년부터 인하한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 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유방암 항암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진료비부담이 큰 척추와 관절질환의 MRI검사를 2010년부터 급여로 전환하며, 초음파 검사는 2013년부터 보험을 적용한다.

　치과분야의 보장성도 확대한다.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올해부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의 틀니에 대해 2012년 보험 적용,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에 대해 2013년 보험 적용을 목표로 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현행 20만원에서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소모품인 배터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적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율 연평균 1.2%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