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6-10 오전 10:12:1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추진계획을 마련해 6월 2일 공청회를 열어 발표했다. 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움직이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은 활동보조등급(4등급)과 요양등급(4등급) 수준에 따라 총 16등급으로 나뉜다. 수가는 활동보조급여와 요양급여(방문간호 및 방문목욕)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월 중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