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5-27 오전 11:01:5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한국보건간호학회(회장·양숙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 주제 춘계학술대회를 5월 22일 개최했다.

　김일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팀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우선 올해 9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표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신고제를 지정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한 편의 제공, 방문간호 수가 인상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위탁 받아 `방문간호사업소의 운영실태 및 업무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성명숙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는 “방문간호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재료대와 교통비 등을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창용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일부가 등급판정을 받고도 본인부담금 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두 제도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