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5-13 오전 10:38:39

-발급기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

　앞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한 간호사가 면허증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한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5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증은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돼 있다. 기존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된 것이다. 면허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4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또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해 보관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됐다.

　면허증 발급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2월부터 가동된 `원스톱 면허발급 시스템' 덕분이다.

　원스톱 시스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간에는 전용회선이 설치돼 있다. 국시원에서 국가고시 합격자에 대한 신규 면허증 발급을 의뢰하면, 복지부에서 전자결재를 하고, 국시원에서 면허증을 출력해 교부하고 있다. 면허증에 찍히는 복지부 장관 관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됐다.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 면허증 발급 및 교부까지 모든 업무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면허증 발급까지 평균 6주 정도가 소요됐고,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 전에 면허증을 받지 못해 경력관리에서 불이익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평가원에서는 면허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지난해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면허증 발급기간이 단축됐다. 이번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면허증 발급기간이 14일 이내로 명시됨으로써, 발급업무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한편 간호사 신규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각 1부를 갖춰 국시원 종합민원실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교부신청서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작성한 후 출력해야 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