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5-04 오전 11:29:04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의료기관평가 외에 병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가가 중복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가칭)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하고,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할 계획이다.

　평가를 실시할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독립형태의 전담기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평가방식도 인증제로 전환할 방침이며, 인증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평가인증제 도입을 목표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도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 신인도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평가대상은 기존 대형병원 위주에서 중소병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내용면에서도 임상의 질 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항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 만족도 평가는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해 수시평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표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의료기관을 선택하
고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키로 했다. 의료기관에는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평가결과와 건강보험수가를 연계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 의료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국무총리실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