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4-22 오전 10:26:12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낸 건강보험료에 비해 보험급여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상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급여 혜택은 적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서 밝혀졌다. 소득계층을 보험료 기준으로 5구간(1~20분위 균등분할)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20%인 1구간(1~4분위)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1만1904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3.36배 많은 4만11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혜택 비율은 2구간(5~8분위)은 2.09배, 3구간(9~12분위)은 1.72배, 4구간(13~16분위)은 1.46배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상위 20%인 5구간(17~20분위)의 경우에는 1인당 월 평균 5만2452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와 비슷한 수준인 5만1334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1408만3000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적게 급여비를 받은 세대는 50.8%(715만4000세대)였다.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받은 급여비가 많았다.

　5배 이상의 급여비를 받은 세대가 15.2%(213만9000세대)였으며, 무려 50배 이상의 급여를 받은 세대도 13만6000세대나 됐다. 가장 적은 건강보험료인 2970원을 내고, 7200만원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건보공단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낸 건강보험료가 낮은 계층의 급여 혜택으로 재분배됐다”면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보험료를 보면 50대 직장가입자 세대가 월 평균 8만9054원으로 최고 많은 보험료를 냈다. 이어 40대 직장가입자 세대 8만7598원, 50대 지역 세대주 8만4726원,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7만8401원 순이었다.

　보험급여비는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세대가 월 평균 16만5083원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직장가입자 세대가 15만9244원이었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 직장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였고, 이어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세대가 2.1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