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4-15 오전 09:39:43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중소병원 평가방안' 주제 공청회가 4월 9일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연구를 수행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주최했다.

　이선미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운영
돼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투자하면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평가 틀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평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전담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는 민관합동의 비영리 독립조직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전담기구에서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운영,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평가와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구는 정부 예산으로 설립하고, 운영비용은 전담기구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의료기관평가는 전문적이어야 하며,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원 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소병원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해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지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병원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체크리스트 방식과 환자의 경험을 추적하는 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들이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