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4-15 오전 09:31:56

　외국인환자 유치활동과 관련된 등록업무 일부 및 사업실적 보고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유인·알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등록업무(등록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와 사업실적 보고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개정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