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4-10 오전 08:17:27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재예방사업 대상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업무를 신설했다.

노동부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