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4-08 오전 08:58:5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출산 대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주제 정책토론회가 김금래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인구교육강사협의회 주최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며,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이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 성장 둔화,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2008년 기준으로 1.19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로 보고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민 욕구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주거·교육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위기 시에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성격의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국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인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16개 시도별 출산·양육후원협의회를 통해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교·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