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18 오전 09:57:09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소비자용 진료지침을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 13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정보에 기반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매커니즘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보, 의료기술의 비용효과 정보, 신의료기술의 효과성 근거,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용 진료지침을 보급해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만족스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할 방침”이라면서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의료채권제도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