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1-14 오전 10:01:34

　`장애인권리협약'이 1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제인권협약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1월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됨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을 증진하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총 50개 조항에 걸쳐 담겨 있다.

　건강(제25조)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보건관련 재활을 포함해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개최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20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2008년 5월 3일부터 국제법 효력을 지니게 됐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41개국이 가입했다. 가입국은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권익보호를 평가해 가입 2년 이내에 국가종합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 하며, 추후 4년 이내에 후속보고서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협약에 복지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으며, 2008년 6월 국회에 제출돼 12월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비준됐다.

　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78년 12월 5일), 여성차별철폐협약(1984년 12월 27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1990년 4월 10일), 아동권리협약(1991년 11월 20일), 고문방지협약(1995년 1월 9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