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1-07 오전 11:33:11

◇ 베스트 의료기술 선정해 브랜드 홍보
◇ 제약산업 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강화

　2009년 새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재희 장관 신년사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위기는 곧 기회이며, 멀리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지금 처한 위기를 우리나라 보건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더 튼튼해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활용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환자 4만명 유치 추진=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해외 외국인환자에 한해 유인·알선 같은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해 입출국·진료예약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주요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 이용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World Best Practice)을 선정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2008년 2만5000명이던 해외환자가 2009년에는 4만명, 2012년에는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임상시험센터 확충=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약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연구개발(R&D)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신약 및 전문의약품에만 적용되는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을 일반의약품(2009년)과 원료의약품(2010년)까지 확대하고,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철저히 시행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신약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임상전문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상지원센터 확대에 주력해 지역임상시험센터를 현재 12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