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1-07 오전 11:31:09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아픈 국민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2월 30일 발표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전화설문을 한 결과와 암환자 336명에게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취합해 분석했다.

　조사결과 일반국민 87.8%가 의료보장은 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57.4%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26.1%가 `낮은 편', 13.7%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반면 암환자의 경우는 49.2%가 현재의 보장수준을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1.6%였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 수준에 대해선 일반국민 53.9%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18.5%가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 수준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14.1%에 이르렀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선 일반국민 36.8%, 암환자 53.3%가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보장하고, 개인보험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이 상당부분을 보장하고, 개인보험은 보완하는 차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일반국민 40.1%, 암환자 37.2%에서 나왔다.

　중증질환에 대해선 일반국민 62.8%, 암환자 83.6%가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