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30 오전 08:47:25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형태로 바뀐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되며, 치아홈 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칭)' 시범사업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 및 여성, 노동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올해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강화됐다. 올해 1월부터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는 형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바뀐다. 기존 1년 기준 400만원에서 하위층(50%) 200만원·중위층(30%) 300만원·상위층(20%) 400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춰졌다.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0% → 10%로 낮춰진다. 12월부터는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10% → 5%로 경감되며, 치아홈 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부터 화상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화상반흔을 제거하는 첫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특수드레싱반창고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완화됐다. 신생아중환자의 경우도 생후 4주 이후에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더라도 환아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이용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 인상=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 대비 4.05%에서 4.78%로 올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전체 국민 1인당 평균 584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5만명 많은 23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를 비롯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재가급여 수가를 상향조정했으며, 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수가도 소폭 인상했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인상됐다.
도 시범사업=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칭)'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비스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간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 무료로 이뤄지는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8종)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비용의 1/3 지원). 보건소장이 관할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접종기록 등록 및 백신비 상환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지불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올해 3월 22일부터 보호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병원에서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8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고, 센터 내 전담인력도 최소 2명에서 3~4명 수준으로 확대 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