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7-21 오전 09:31:37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한 2곳 중 1곳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7월부터 1등급을 적용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5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별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말 현재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모두 178개 기관(병원급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48%(138개 기관)를 차지, 간호관리료를 신청한 요양기관 2곳 중 1곳은 종합병원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꾸준히 늘면서 1999년 1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청률이 10%대를 넘은 11.6%를 기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도입된지 5년여가 지났지만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아직까지 10%대에 불과한 것은 간호관리료가 원가수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라면서 “요양기관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산정기준인 `병상 수 대 간호사 수'를 `평균 재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신청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3차 기관)의 경우 42개 기관 가운데 41개 기관이 신청, 97.6%의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종합병원은 245개 기관 중 97개 기관이 신청해 39.6%의 신청률을 보였다. 그러나 병원은 987개 기관 중 34개 기관이 신청, 3.5%의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1.75%(114개 중 2개 기관)와 2.61%(153개 중 4개 기관)에 머물렀다.

　간호등급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4등급이 2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5등급 4개 기관, 3등급 9개 기관, 2등급 3개 기관, 1등급 2개 기관이었다. 특히 올해 3․4분기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1등급을 적용받아, 종합전문병원 중 1등급이 2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종합병원은 4등급이 4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5등급 27개 기관, 3등급 16개 기관, 2등급 7개 기관이었다. 병원은 3등급이 1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4등급 9개 기관, 2등급 6개 기관, 5등급 5개 기관, 1등급 1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4등급과 5등급 각각 2개 기관, 치과병원은 1등급과 2등급 각각 1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관리료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모두 6등급으로 간주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인 경우는 200%를 가산지급하고, 2등급은 160%, 3등급은 120%, 4등급은 80%, 5등급은 40%를 가산지급하며,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해당분기에 적용할 등급을 전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작성해 3개월마다 제출하면 제출한 허가병상 수, 운영병상 수, 간호사 수를 집계해 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벌여 결정하며 1～6등급까지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간호관리료를 요양기관에 차등지급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