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23 오후 17:02:13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18조4355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9조9267억원까지 합치면 내년 복지부 소관 총 재정은 28조3622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 심의결과 2009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12월 17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18조4355억원으로 올해보다 13.1% 증가했다. 당초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1815억원이 증액됐다. 미래 성장 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예방적·맞춤형 보건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며,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기금은 9조9267억원으로 올해보다 15.7%, 내년 복지부 소관 총 재정은 28조3622억원으로 올해 대비 14.0%나 증가했다.

　◇보건의료 R&D사업 육성=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922억원에서 내년 1281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예산이 신규로 63억원 배정됐으며,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도 44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다.

　◇예방적·맞춤형 보건복지 강화=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적용해 1/3 정도의 비용(접종비 2만1000원 중 6000원 지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아 대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30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했다.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 예산을 186억원에서 259억원으로 증액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도 28억원에서 48억원으로 늘렸다.

　◇저출산·고령화 대비 강화=올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32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긴급 복지예산을 올해 378억원에서 515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역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새롭게 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